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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임성근을 채 상병 사건 책임자로 파악했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여전히 대대장들에게 떠밀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는 물론이고 이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난해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기록을 최종 이첩할 때는 혐의자에 임 사단장 이름은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과 대통령실의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일보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당초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개.. 2024. 6. 13.
"공수처, 대통령실 주변 비공식 라인 로비 찾았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 책임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통해 "비공식 라인 로비"를 찾아냈고 대통령실 주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발언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수처에서 비공식 라인 로비한 거를 상당 부분 잡았고, 그래 가지고 내부에 사보에서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주변의 라인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했는데 정확하게 69페이지라고 내가 들었어 69페이지짜리 문서를. 여기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버전이 달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공수처가 수사 일정이 더뎌서 그렇제 아는 것은 되게 많아.""원래 공수처라면 특검을 반대.. 2024. 6. 13.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2년 전 권익위의 답변 2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Q&A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올라 있습니다.  엊그제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처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6월 13일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 6. 12.
화력 쟁쟁한 22대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 면면 2024. 6. 12.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난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 2024. 6. 12.
정운현?, 들어봤는데...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1일(화) 자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1959년생)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1일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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