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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논리는 문제투성이 대통령이 이미 14번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이 11일 게재한 임재성 변호사의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칼럼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2024. 6. 12.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통신 자료 전부 확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하여 통신기록들이 보존기한(1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가 계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12일 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 인터뷰 내용 중 주요 사항만 정리해 본다. ―확인되는 사실들에 비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대통령의 너무나도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박 단장은 왜 경찰 이첩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나?“사실은 박 단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 수뇌부의 결정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7월31일 17시경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에 대한) 충격적.. 2024. 6. 12.
1주기 앞둔 고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공개 등 주요 언론들은 12일 故 채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11일 해병대사령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언론에 공개해 주기를 희망하는 채 상병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관계자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공개됐다. 다음은 고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 2024. 6. 12.
법사위원장 여야 누가 맡아야 할까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큽니다. 이미 국회 표결을 통해 야당이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지만, 여당이긴 하나 의석수에서 한참 뒤지는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0년 내놓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도 당시 21대 원 구성 문제를 다루면서 법사위원장 논란을 분석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수절차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 2024. 6. 12.
권익위 표결서 김건희, 윤석열 수사 의견 적지 않았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를 MBC가 추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논의 참석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1시간 반 넘게 논란이 이어졌고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고 합니다.김건희 건과 관련해서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2024. 6. 11.
영일만 대왕고래 광구 vs 세네갈 상고마르 유전 외신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첫 해상 유전인 상고마르 유전에서 원유 생산이 시작됐다고 호주 유전탐사 업체 우드사이드에너지(이하 우드사이드)가 11일 밝혔습니다. 우드사이드 최고경영자 멕 오닐은 이날 "오늘은 세네갈과 우드사이드에 역사적인 날이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세네갈 서쪽 해안에서 약 100㎞ 떨어진 상고마르 해상 유전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목표입니다. 상고마르 프로젝트는 우드사이드가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세네갈 석유공사 페트로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최근 10년간 진행된 자원 탐사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중순부터 자원 개발에 착수했는데, 2017년 말 기준 상고마르에서 채굴할 수 있는 석유..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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