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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 5년만에 한국 미래 더 어두워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30년 후 분야별 미래 전망을 주제로 최근 3,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치는 11개 전 분야에서 5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2019년 조사에 비하여 3.4%p(사람, 30.9%→27.5%)에서 최대 45.6%p(북한, 75.1%→ 29.5%)까지 낮아졌읍니다. “북한”에 대한 30년 후 미래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2019년 조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상황이 미래 전망에 좋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와 “정치･행정” 분야에서 타 분야에 비하여 긍정적 전망이 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이번 조사 결과, “식량･수자원”, “기후” 등.. 2024. 6. 18.
삼겹살 1인분 도매가 3500원→식당 2만원 최근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서울의 5월 삼겹살 1인분 200g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 돼지고기 도매가는 이 기간에 오히려 떨어져 고물가에 편승한 식당들의 가격 올리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면 통계청의 5월 농·축·수산물 물가를 보면 1년 전보다 8.7% 올랐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가격은 반대로 2.6% 내렸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격 하락 폭(-5.2%)은 닭고기(-7.8%) 다음으로 컸다고 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깃값 하락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부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5월 전국.. 2024. 6. 18.
3년째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ㄷㄷㄷ 국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2023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395조 9,000억 원)보다 13.1% 감소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세 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감소 비율로는 양도소득세가 45.3%로 크게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22.4%가 줄어든 법인세의 감소가 결정적입니다. 법인세와 양도세 2개 세목의 세수 감소분이 41조2천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80%를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소라니요. 말문이 막힙니다. 2024. 6. 18.
서울시 노인 기준 65세보다 올린다 서울시가 6월 17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30여년 째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라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본계획의 해당 언급입니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52.7%가 ‘70~74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2년.. 2024. 6. 17.
올해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살사망자 증가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그간 정책 성과와 한계 점검 및 정책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살사망자는 ‘21년 13,352명에서 ’22년 12,906명, ‘23년 잠정치 13,7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2024년 1월 1,321명(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2월 1,185명(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3월 1,288명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로 나타났다. 월별·성별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1월 동향○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는 1,321명, 전년 동월 대비 334명(33.8%) 증가 ○ (성별) 전년 동월 대비 남성 303명(44.0%↑), 여성 31명(10.4%↑) 증가□.. 2024. 6. 17.
2023년 신규직업으로 등재된 직업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기계․금속․재료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1.기계설치 정비․생산직, 82.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등 총 994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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