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2

3년째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ㄷㄷㄷ 국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2023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395조 9,000억 원)보다 13.1% 감소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세 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감소 비율로는 양도소득세가 45.3%로 크게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22.4%가 줄어든 법인세의 감소가 결정적입니다. 법인세와 양도세 2개 세목의 세수 감소분이 41조2천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80%를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소라니요. 말문이 막힙니다. 2024. 6. 18.
서울시 노인 기준 65세보다 올린다 서울시가 6월 17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30여년 째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라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본계획의 해당 언급입니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52.7%가 ‘70~74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2년.. 2024. 6. 17.
올해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살사망자 증가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그간 정책 성과와 한계 점검 및 정책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살사망자는 ‘21년 13,352명에서 ’22년 12,906명, ‘23년 잠정치 13,7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2024년 1월 1,321명(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2월 1,185명(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3월 1,288명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로 나타났다. 월별·성별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1월 동향○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는 1,321명, 전년 동월 대비 334명(33.8%) 증가 ○ (성별) 전년 동월 대비 남성 303명(44.0%↑), 여성 31명(10.4%↑) 증가□.. 2024. 6. 17.
2023년 신규직업으로 등재된 직업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기계․금속․재료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1.기계설치 정비․생산직, 82.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등 총 994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2024. 6. 17.
'AI 위험'을 강력 경고하고 나선 오픈AI·구글 개발자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등 대표 AI 기업의 전현직 직원 13명이  6월 4일 ‘첨단 AI에 대한 경고 권리(Right to Warn)’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그 기술이 광범위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인공지능(AI)이 야기할 위험에 대응하려면 내부 고발자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https://righttowarn.ai/#fn-4) 첨단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할 권리 (A Right to Warn about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는 프론티어 AI 회사의 전·현직.. 2024. 6. 17.
뇌물 받은 구청장 부인 구속한 검사는 2003년 한겨레신문, 무등일보 등이  뇌물받은 구청장 부인 구속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를 보면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아래는 관련 기사다.  22일(5월)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검사는 승진 인사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 모구청장의 부인 이모(56)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께 사무관 승진을 앞둔 구청 소속 공무원 등 7명으로부터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청장이 금품수수를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추궁한 뒤 금명간 구청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4. 6.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