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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고 합니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신 판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사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지난해 10월 법관 기피신청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재판은 77일 동안 멈춰 있었고 기피신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 2024. 6. 13.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이것도 거부하겠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거부권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73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 2024. 6. 13.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 혹은 '두 명'만 자유롭다? 은 6월 12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 제목은 "윤석열의 자유, 트럼프의 자유"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결정적 차이]-트럼프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 스스로 “억눌려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의 착각을 선사하고,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만들었다. - 윤대통령: 아무도 감화시키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 의미: 앞치마까지 두르고 신나게 계란말이를 준비했지만 보수 언론조차 한탄할 정도로 이벤트 효과가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의 프로파간다는 자연스럽거나 전략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놓고 부자연스럽고 시대착오적이다. 결과: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언.. 2024. 6. 13.
가스공사 임원들의 수상한 주식 처분 , 등 주요 언론들은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1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임 임원 4명이 지난 5일과 7일 이틀 동안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가스공사 상임이사 A씨는 지난 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지난 7일에는 상임이사 B씨가 자사주 2559주를 주당 4만6225원에 처분했다. 이들은 주식 매도로 각각 8500만원과 1억1800만원을 현금화했다.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 2024. 6. 13.
국방부도 임성근을 채 상병 사건 책임자로 파악했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여전히 대대장들에게 떠밀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는 물론이고 이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난해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기록을 최종 이첩할 때는 혐의자에 임 사단장 이름은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과 대통령실의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일보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당초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개.. 2024. 6. 13.
"공수처, 대통령실 주변 비공식 라인 로비 찾았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 책임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통해 "비공식 라인 로비"를 찾아냈고 대통령실 주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발언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수처에서 비공식 라인 로비한 거를 상당 부분 잡았고, 그래 가지고 내부에 사보에서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주변의 라인을 조사해야 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했는데 정확하게 69페이지라고 내가 들었어 69페이지짜리 문서를. 여기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버전이 달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공수처가 수사 일정이 더뎌서 그렇제 아는 것은 되게 많아.""원래 공수처라면 특검을 반대..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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