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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사건 종결 발표...김건희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 2024. 6. 10.
현 정부 최초의 사과, 산자부 차관 “액트지오 체납 사실 몰랐다, 죄송" 발언 경향신문은 6월 10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2024. 6. 10.
[왜?, 정말]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0.00005% 연합뉴스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에 중과 대상은 2597명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 5171만 명 중 극히 일부만 중과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중과 대상이 48만 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9.5%나 급감했다. 중과 대상이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인터넷 시민언론 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중과 대상이 전체 국민의 0.0000.. 2024. 6. 10.
[왜,? 정말] 연합뉴스는 왜 기본소득 기사를 삭제했을까? 인터넷 시민언론 는 6월 10 연합뉴스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해외 연구 연구결과를 전한 기사를 갑자기 삭제했다. 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삭제되자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언론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해당 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이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연합뉴스는 지난 8일 오전 6시54분에 뉴스 단말기를 통해 공개된 “세계 모든 성인에 기본소득 지급하면 GDP 최대 130% 성장 효과” 제목의 기사를 ‘삭제’ 처리했다. 연합뉴스 단말기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이 기사는 삭제되었으니 사용하지.. 2024. 6. 10.
인권연대 조사, 자살자 수 비중이 경찰 대비 검찰이 13배 인권연대는 6월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이었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인권 연대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 현황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인권 연대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작년말 배우 이선균 시 자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연대는 올해 1월 2일 이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대책 마련을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 2024. 6. 10.
요즘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수준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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