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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2년 전 권익위의 답변 2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Q&A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올라 있습니다.  엊그제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처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6월 13일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 6. 12.
화력 쟁쟁한 22대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 면면 2024. 6. 12.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가 난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 2024. 6. 12.
정운현?, 들어봤는데...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1일(화) 자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정운현(1959년생)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1일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2024. 6. 12.
대통령 거부권 논리는 문제투성이 대통령이 이미 14번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이 11일 게재한 임재성 변호사의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칼럼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2024. 6. 12.
공수처, 채상병 사건 관련 통신 자료 전부 확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하여 통신기록들이 보존기한(1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가 계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12일 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 인터뷰 내용 중 주요 사항만 정리해 본다. ―확인되는 사실들에 비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나?“대통령의 너무나도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박 단장은 왜 경찰 이첩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나?“사실은 박 단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 수뇌부의 결정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7월31일 17시경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에 대한) 충격적..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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