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7 부하에 책임 돌리는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채 상병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2024. 6. 10. 6.10항쟁 37주년되는 날, "이보다 더 엉망일수는 없다" 2024. 6. 10. 국회 개원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은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2024. 6. 10. 국회의원 연봉 1억56백만원, "일하지 않는 의원은 반납하게 하자" 국회의원은 얼마나 받나. 22대 임기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원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일하지 않았던 21대 국회를 떠올리면 끔찍하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격언처럼,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연봉)을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상식을 회복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두자.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해 지난 4월 9일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1인은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을 포함해 연간 1억 5,690만원을 받는다.의원실 운영비로는 사무실 운영과 공무출장, 입법·정책지원 등에 최대 1억 3,647만원까지 쓸 수 있다.의원실 보좌진 9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5억 6천만원에 이른.. 2024. 6. 10. 김주현 민정수석 딸, 대학생 때 공고 없이 ‘김앤장 인턴’ 채용 , 등 주요 언론은 6월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 김아무개(32)씨가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김앤장의 학부생 인턴은 흔치 않은데다 인턴 채용과 관련한 공고 등 절차도 없어, 당시 법무부 고위직에 있던 김 수석의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씨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7월 김앤장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올렸고, 한 대형 취업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식지의 표지모델로 선정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이번 방학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다른 인턴사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 2024. 6. 10.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 부은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신고 접수 후 6개월이나 사건 판단을 끌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권익위는 마침 대외 활동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까지 나가는 날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단 기간을 연장해 가.. 2024. 6. 10. 이전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