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더 보강해 새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검 수사 대상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3. 제2호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2024. 6. 1.
[왜? 정말] KBS 취재팀 기자, 자사 대상 소송제기
경향신문, MBC,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의 오세훈 후보 검증 취재팀 기자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불공정 보도’ 사례로 언급한 박민 사장, 박장범 9시 뉴스 앵커를 비롯해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통합뉴스룸 주간, KBS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를 상대로 최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팀 기자들은 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가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에 나섰다. KBS 송명훈·송명희 기자 등은 2021년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등 10여 ..
2024.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