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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예비타당성 폐지(예타)의 속내 1. 대통령, 17일 예타 폐지 발언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예비타당성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2. 왜, 갑자기?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는 5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다음은 이 당선자의 분석이다. 1) 비유적 설명 1.. 2024. 5. 25.
산림청 선정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산림청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10선에 포함된 식물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입니다. 어떤 식물원들인지 산림청 자료로 알아봤습니다. 2024. 5. 25.
[이슈 추적] 채 상병 수사 'VIP 격노' 5번 있었나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된 공수처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둘러싼 보도와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뉴스버스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VIP 격노'가 5번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의 특검에 대한 반응 등을 볼 때 "얼굴에 철판 깔고라도 이 특검만은 막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특검이 시작되면 3개월 내에 끝장을 봐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그러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요. 김 변호사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4. 5. 25.
[이슈 정리]28일 채상병 특검 재의결, 여당의원 찬성표 얼마나 나올까? 1. 공공기관장 90개 빈자리를 믿는 국민의 힘중앙일보는 25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도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안철수ㆍ유의동ㆍ김웅 의원 세 명인 데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는 당 방침에 심정적으로도 동의한다고 보도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알짜배기 기관장 자리도 공석이다. 한 낙선 의원은 “본회의 불참은 특검법 찬성과 동의어”라며 “당론과 다른 길을 .. 2024. 5. 24.
[이슈 분석]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 등장한 이유 뭐랄까, 좀 기괴하다고 밖에 더 할 말이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자신이 국정농단 수사로 감옥에 보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을 다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되는데 명칭이 각각 1·2·3비서관으로 바뀐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공감비서관 업무에 해당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민원,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보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최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면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권에서도 "뭘 하자는 건지 모르.. 2024. 5. 24.
[이슈 정리] 과녁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진영이 없어진 공격 1. 시중에 크게 회자된 동아일보 칼럼, 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22/125064787/1 [김순덕 칼럼]‘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특검, 공수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평생 검찰청 한 번 안 가보고 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www.donga.com 2. 더불어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브리핑(5월 19일)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1 11 2 합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브리핑 - YouTube3. 공개 행보 김건희 작심 비판한 조국혁신당 대놓고 공개 행보 김건희 작심 비판한 조국혁신당 (feat...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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