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21

국방부 보고서에 담긴 임성근 혐의와 본인의 정반대 주장 임성근 사단장 주장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에 담긴 진술"지휘관으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수변 수색작전 개념을 7여단장을 통해 대대장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점, 하천에서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예측하지 못한 점, 현장 작전제대에서 사전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나, 사고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는 진술임" 중앙군사법원 제출 진술서 내용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한 적 없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포11대대장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 전달됐다" "포7대대장이 사단장과 여단장이 강물에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오해했다" "작전 .. 2024. 6. 5.
강화·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 -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신설, 광역DRT 도입  - 교외선 운행 재개 및 BRT 신설  -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24.12월)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시 이동시간도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동시간은 지하철(62.0분)  버.. 2024. 6. 5.
국내 반입차단 대표 원료·성분은...체중감량, 근육 강화, 면역력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말한다. 2024년 5월 기준 현재 289종이다.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❶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❷근육 강화 효과 표방.. 2024. 6. 5.
이준석, 대통령 영일만 발표 "다급해서 숟가락 얹은 것" 이준석 의원이 6월 4일 SBS 유튜브 채널 '정치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견 브리핑에 대해 "만병통치약 같은 거를 대통령이 넣는 거"라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치 스토브리그 진행자와 이 의원의 관련 대화 내용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 현안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예고가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궁금했었는데 석유 얘기가 나올 줄은 진짜 상상을 아무도 못했던 거 같에요 그죠. 지금 영상 보면서 뭔가 개그 프로를 보는 거 같은 ㅎㅎㅎ."이준석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민주당에 저랑 친한 청년 정치인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결혼식에 간 거에요. 갔는데 사진 기사 분이 다 딱 섰는데 다 얼어 있는 거에요. 하나.. 2024. 6. 4.
윤석열표 '대통령 사용 설명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방식과 규모로 대통령의 다양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통치 기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새로운 통치를 선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거부권 적극 행사로 국회 무력화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임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안을 거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역대 대통령의 전체 거부권 행사는 66건이었는데 이 중 이승만 대통령 때가 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거부한 법안 중.. 2024. 6. 4.
[이슈 정리] 종부세 폐지 찬반 누구 말이 맞나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존폐 여부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는 폐지 주장을,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존치를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폐지를 거론해 논의에 불을 지피자 정부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27%가 동의한다, 52%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여론은 종부세 유지 쪽이 훨씬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폐지 반대 "종부세는 투기 억제 필요 조건"종합부동.. 2024. 6.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