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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정숙 특검법안에 "쌩쇼" "멍청"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6월 3일 페이스북에 "쌩쑈" "멍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글 전문입니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쑈'라고 합니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2024. 6. 3.
문재인 정부 영일만 시추 "상업적 의미 없다"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 전 가천대 교수가 6월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 탐사 시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홍 전 장관은 "정부가 저렇게 발표했으니 근거가 있겠죠"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시추를 했는데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Q.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국정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 2024. 6. 3.
그런데 대륙붕 7광구는요? 느닷없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석유, 가스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 못지 않게 이런 자원 매장과 관련해 관심이 높은 곳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수 서쪽 대륙붕 7광구입니다. 이곳은 한때 한일 공동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공동 관리하고 있는 이 구간의 영유권을 조만간 일본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원유 가능성 있는 7광구 일본 손에최근 중앙일보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희망을 품고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한 제7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6. 3.
노인 이민, 여아 조기입학이 인구 대책? 국책연구원의 이런 생산인구 늘리기 대책 귀 담아 듣는 사람 있을지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재정포럼 5월호 '[현안분석 2]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중에서  다른 정책들과 다름 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 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들의 폴 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 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p.. 2024. 6. 3.
대북확성기 방송시 과거 북한의 대응 북한 군이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 연천군 육군 제28보병사단 지역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 이 사건으로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 발령되었고 전군에 최고경계태세.연평도 포격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사건이자, 1973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남한 본토에 직접 포격한 사건.오후 3시 52분경 북한 군 대북확성기 방향으로 14.5㎜ 고사총(ZPU-4) 1발 발사오후 4시 15분 북한 군 직사화기(ZiS-3) 76.2㎜ 3발 발오후 5시경 북한 군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 개시 메시지오후 5시 4분 육군 155㎜ 포탄 29발 발사, 경고성 사격오후 5시 12분 경기도 연천 .. 2024. 6. 3.
로또 2등 103건 동시 당첨 비결 있었다 2023년 3월(1057회차)에 로또복권 2등이 한 판매점에서 103건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 2등 당첨은 664건으로 보통 추첨 한 번 할 때 2등이 100건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도 이상한 사례였습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도 했습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보통신기술협회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의뢰해 로또 추첨이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2등 다수 추첨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지를 검증했다며 둘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7월에 낸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특히 통계적으로 이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1등의 경우 23.87%~31.00%, 2등은 2.53%~5.18%라고 설명했습니다. 1등 다수 당첨 가능성이 2등보다 훨씬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기재부는 이어 ..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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