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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경향신문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 2025. 1. 15.
윤석열 체포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 1. 15.
헌재 “윤 대통령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 1. 14.
‘윤석열 체포’ 출동준비 완료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무적인 출동 준비를 마쳤다. 금명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301명 규모의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식 파견해 영장 집행에 돌입한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할 예정이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의 광역수사부서까지 파견이 이뤄져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파견 발령은 수사관들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풀이된다. 2025. 1. 14.
대통령실 ‘역술인’ 행정관 근무...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한때 역술인 행정관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건진·천공 등의 역술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아예 역술인을 대통령실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14일 한겨레21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명리학자 김아무개씨는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꼽혔던 정호성 비서관이 이끌고 있는 3비서관실은 홈페이지 민원 관리, 종교계와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김씨는 공식적으로 ‘소수종교’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된다. 2025. 1. 14.
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 한겨레는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었다.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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