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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현장에서 지시 거부한 소대장...작전 배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2025. 2. 23.
행안부 실무자, “계엄 국무회의 절차 무시” 진술 한겨레는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물론 부처 실무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행안부 의정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의안이 제출되고 이후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계엄 전 국무회의)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국무회의는 △의안 소관 부처가 관.. 2025. 2. 23.
이재명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 뿐”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추진 등 최근 자신의 정책 행보가 ‘가짜 우클릭’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원래 중도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23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 뿐”이라며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이 대표는 여당이야말로 ‘극우클릭’ 중이라며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 2025. 2. 23.
박정훈 대령, 신규 보직 받는다 경향신문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 2025. 2. 22.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5월 중순 ‘장미 대선’ 유력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 2. 22.
윤석열 탄핵 재판 25일 최종변론…3월 초순 선고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11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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