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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대 뜻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무력화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업계가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적용제외’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제외’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 2025. 2. 10.
민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만 따로 떼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월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내일 발의해야 논의 과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애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2월 셋째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2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발의 시점을 서둘.. 2025. 2. 10.
경찰 인사 ‘용산 출신 친윤석열계 ’ 승진 논란 한겨레는 ‘용산 출신 친윤석열계 경찰’로 꼽히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통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이 접견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해온 것도 모자라, 사실상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선 “이러다 윤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박 국장 등의 인사와 관련해 “매우 예외적이고 유례없는 상황으로, 내란범 윤석열의 ‘용산 체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인사”라며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등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2025. 2. 9.
김용현 변호인, 이진우·여인형 ‘옥중 접견’...' 회유 시도' 비판 한겨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빌미로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인 당시 군사령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고 변호사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했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접견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야당은 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사건 재판, 국회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군사령관들을 회유하기 위해 접견을 시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 2025. 2. 9.
이석연 1호 헌법연구관 “윤석열, 헌재 만장일치 파면될 것” 한겨레는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이 변호사는 8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 2025. 2. 9.
최상목, 계엄지시 문건 “받았다” 재확인 한겨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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