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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이해민 의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 2,124만 원 상당의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 2025. 1. 26.
김용현 변호인 유승수,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영상을 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극단적 발언들을 쏟아냈다.유 변호사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낙인찍은 뒤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 1. 26.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23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회의록은 작성해 누리집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공문에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가 헌재에 국무회의록 미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밤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2025. 1. 25.
민주당, "국힘 윤석열석방 주장은 내란옹호당 선언"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 2025. 1. 25.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한겨레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는 것이다. 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과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일일 밤 10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수사.. 2025. 1. 25.
조갑제, "김건희 보호가 비상계엄의 목표" 한겨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김건희 여사 보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제1목표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조 전 편집장은 지난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2월10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을이고, 김건희 여사가 갑이다. 두 사람에 드리워진 주술과 음모론의 영향이 있다”며 “그게 결합했을 때 망상이 된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망상적 계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든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 전 편집장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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