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7 차성안 교수,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저지 명령 거부법’ 배포 경향신문은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도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2025. 1. 13. 윤건영 “윤,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지시” 경향신문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 무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말했다.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총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2025. 1. 13. 경호처 직원, “윤석열, 무력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 한겨레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공산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업무에 오래 몸담아온 현직 경호처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만나 “윤 대통령이.. 2025. 1. 13. 연봉 삭감 저항하는 류희림, 직원과 대치 한겨레는 직원들이 잇따라 ‘류희림 체제’에 반기를 들며 진통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편파심의 논란 등으로 방심위 예산 삭감 원인이 된 류 위원장이 연봉을 깎아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직원들이 위원장실 앞 농성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류 위원장은 경찰을 불러 자리를 빠져나갔다.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설명을 들어보면, 방심위 사무처 직원 70∼80여명은 이날 아침 10시께부터 방송회관 19층 위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약 네시간 동안 류 위원장과 대치했다. 국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을 빌미로 경상비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위원장 연봉을 깎아 책임지라는 노조의 요구에 류 위원장이.. 2025. 1. 11. 경찰, 김주현 민정수석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고 조사했다고 보도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실장은 지난달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2025. 1. 10. 최상목,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경향신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고 보도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이 지난 4일 출석을 요구하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불응했다.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변호사 선임이 안.. 2025. 1. 10.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