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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폭염 대응,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9만 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6만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은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단가를 월 16.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6.1%)하여 추가 지원한다.보건복.. 2024. 5. 30.
헌재, 첫 국회 탄핵 검사 소추안 기각...갈 길이 멀다 오마이뉴스는 30일 9명 헌법재판관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헌재는 30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만 파면(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의견이 필요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첫 현직 검사 탄핵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나온 헌재의 대답은 '기각'이었다.표면적으로는 5 대 4였지만, 내용적으로는 3 대 2 대 4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서도,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은 3명뿐이.. 2024. 5. 30.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줘야"...1심 판결과 정반대 판결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의 에스케이(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 주식 중 50%(약 1조원어치)를 요구했다.이.. 2024. 5. 30.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정신병원 입원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대대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령은 사건 이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고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밝힌 입장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대대장으로 채 해병의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5개월여 부대원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저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아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을 볼 때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 해병대라는 조직에서 왕따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보다도 조직.. 2024. 5. 30.
외교부,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2023 ‘일본 개황’에서 경향신문은 5월 30일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도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에 발간한 에서는 247쪽에서 283쪽까지 46페이지에 걸쳐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사례' 177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또한, 2001년 이후 나온 총 5차례 개황 자료에는 한·일 간 ‘최근 주요 현안’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담겼지만, 2023년 일본 개황에서는 다루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총 223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 2024. 5. 30.
[이슈 정리] 북한 오물풍선 북풍 불 때마다 오나 북한이 5월 28일 최소 260개 이상의 풍선에 여러 오물을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 보내 그날 밤 11시쯤부터 휴전선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한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인근, 멀리는 경남 거창에서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군에 따르면 29일 오후까지 260여 개 풍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풍선에 달린 물체는 처음에는 대남 전단인 줄 알았지만 수거해 보니 폐전선, 쓰레기, 중국산 폐전지가 있었고 심지어 거름, 분뇨 등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오물풍선에 재미라도 들린 건지 북한은 6월 1일 저녁부터 또 풍선을 띄워 2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경기 등에서 600여개의 오물 풍선이 파악되었다고 군이 발표했습니다. 풍선에 매달린 내용물은 지난 번과 비슷하게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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