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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도입, 월 206만원 서울시가 외국인 정책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노동자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실행됩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6개월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심사인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적용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월 206만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 시는 가사도우미 규모를 2025년 500명.. 2024. 5. 20.
의대 증원 못지 않은 법관 증원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에서 5월 20일 '21대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의사수 부족만 문제가 아닙니다. 법관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성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된지 약 1년 5개월만에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판사정원법 개정안.. 2024. 5. 20.
서울둘레길 21개 코스 정보 종합 서울시가 기존 서울둘레길 156.5㎞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화하여 코스별 평균 소요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시켜 누구나 쉽게 하루 한 코스를 완주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코스 시작점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대중교통(지하철역 43개, 버스정류장 20개)을 통해 서울둘레길 가는 길과 서울둘레길 코스에 대한 안내 체계를 확대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합니다.서울둘레길 탐방 전 포털에서 서울둘레길 코스를 사전 답사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둘레길 내 하늘쉼터, 하늘숲길, 하늘전망대, 하늘쉼터, 무인휴게소 등 부족한 산림휴양 여가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과거보다 더 다양한 체험이 가.. 2024. 5. 20.
멍때리기, 잠퍼자기 대회 열렸다...집에서 해보자 지난 5월 12일 2024 한강 멍때리기대회가 열렸다. 무념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개최하는데, 올해 열 번째 열렸다.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총 80팀을 선발한 이번 대회에는 총 2787팀이 참가를 신청해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팀을 늘어났다 수의사·환경미화원·기자·뮤지션·쇼트트랙 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참가했다. 대회 중에 선수들은 말을 할 수 없고 대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색깔 카드를 제시해 물, 부채질 등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멍때리기에 실패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진행자에.. 2024. 5. 19.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 없어도 통과 가능 한국도로공사가 오래 준비해온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하이패스 통과가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범사업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5월 28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시스템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하듯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해 15일 이내에 미리 등록된 차주에게 통행료 납부 통지가 가는 방식입니다.시범사업 대상 구간은 경부선 및 남해선 등 2개 노선의 9개 영업소로, 대왕판교,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도로공사에서 안내하는 Q&A로 알아.. 2024. 5. 19.
[이슈 정리] 그래서 중국 직구 금지야, 아니야 정부가 5월 19일 일요일 다급하게 브리핑을 열어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겨냥한 최근 직구 금지 조치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발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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