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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 채상병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내용을 아십니까? 5월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채상병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가지만,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된 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는 우리 사회가 건강함을 회복하고 전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루지 않는다. 여야 다툼과 이를 둘러싼 상황만 전달할 뿐이다.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다.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알고 있어야 할 이유다.1. 채상병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채상병 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2024. 5. 4.
[이슈 정리] 한국과 일본은 유럽 나라들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외교부 내에서 제기됐다. 여권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듯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공항에서도 외국인 창구 대신 내국인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4월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국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며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윤덕민 주일대사는 “일본과의 협력이 축소되며 지난 10여 년 사이 양국 간 투자가 3분의1 이하로 떨어지고 교역도 줄었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이 5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24. 5. 3.
[이슈 정리] 채 상병 특검법 재가결 되려면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허들이 매우 높습니다. 범야권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9번이나 되는 전례 없이 많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그 법안들을 하나도 재가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야기가 자꾸 나온 것도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채 상병 특검법도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의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21대 국회가 폐회를 한 달도 남기지 않.. 2024. 5. 3.
5, 6월 한강 야경 무료 투어 접수 시작 저녁 무렵 한강 주변을 걸으며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한강야경투어' 행사가 5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이어집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야경투어'는 전문 한강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의 숨겨진 문화와 도심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휴식형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투어에는 해설사 1명과 참여자 35명, 안전요원 2명이 조를 이뤄 진행됩니다. 코스는 '반포달빛길'로 이름 붙인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서래섬–세빛섬–잠수교–밤도깨비 야시장으로 이어집니다.참여자들은 △야경과 사색을 즐기는 감성 공간 서래섬 △꽃을 형상화한 야경 명소 세빛섬 △세계 최장 길이의 교량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달빛무지개분수 △보행교로 변하는 잠수교를 걸.. 2024. 5. 3.
'DMZ 평화의 길' 10개 구간 관광 개방 '코리아 둘레길'의 하나로 남북 분단의 현장이기도 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 노선이 5월 13일 철원 백마고지 코스를 시작으로 차례로 개방됩니다.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 지역 10개 시·군의 민통선 지역 관광과 연계한 노선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참가 신청은 4월 30일부터 두루누비 인터넷 사이트(www.durunubi.kr)와 두루누비 모바일앱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 1만 원을 내야 하지만 지역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코스의 다수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참가시 신분증은 꼭 지참해야 합니다.경기도 지역의 테마 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 마을을 볼 수 있.. 2024. 5. 3.
더워지는 날씨, 일사병 열사병 예방법 최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는 100여 년만에 처음 겪는 폭염으로 일사병, 열사병 등 이른바 온열진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지 않은 우리에게는 아직 실감이 안 됩니다. 기상청도 장기 날씨 예보에서 7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 며칠 잠깐씩 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온 상승에 또 뜨거운 여름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여름철 온열질환자 숫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나 늘었습니다. 해당 감시 체계를 운영한 2..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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