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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이 받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오마이뉴스는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이 받을 예상 형량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상당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2025. 1. 19.
서부지법, 새벽의 백색테러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3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백색 테러’였다고 보도했다. 법원 창문과 외벽을 부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러 돌아다니던 지지자들을 피해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볻했다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지난 16일 저녁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휴일인 지난 18일 4만4천명(오후 4시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까지 운집했다. 윤 대통령이 방침을 바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이들의 바람과 달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2025. 1. 19.
트럼프 취임식, 40년만에 실내 행사로 경향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 취임식은 애초 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다.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와 기타 연설과 더불어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고위급 인사와 손님들이 의회 의사당 내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2025. 1. 18.
‘윤석열 영장집행 방해’ 이광우 체포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18일 오전 9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한 직후인 오전 10시께 체포됐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앞서 1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결사항전’을 지시한 것으로 .. 2025. 1. 18.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 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서부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향해 취재진이 대기하는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내란이 아니”라며 윤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4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에 주변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향해 “윤석열”을 연호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5. 1. 18.
조국혁신당, "해외 도주 우려 김건희 출국금지 하라" 프레시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국혁신당이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 씨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조국혁신당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씨는 지난 총선 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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