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9 법원,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선영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영장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 2025. 1. 5.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향신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 2025. 1. 4. 윤석열 체포실패에 대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입장 박찬대 원내대표 조금 전에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할 때, 오른 손을 올린 왼쪽 가슴에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것을 크게 느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특히 가슴에 얹은 손이 심장의 고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태의 .. 2025. 1. 4. 야6당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체포하라”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6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닌,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야당 지도부는 .. 2025. 1. 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고 보도했.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2025. 1. 3. 박정훈 대령 무죄탄원서 10만명 참여 경향신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 2025. 1. 3.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2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