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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C, "한국민, 윤석열 내란 용서못한다는 거대한 공감대" 시민언론 민들레는 미국 ABC 방송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BC는 윤석열 탄핵 관련 한국민의 반응에 대해 "한국 내의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세대 간 분열을 반영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론 한국을 계엄 상태에 두려는 행동은 윤석열의 동기와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란 거대한 공감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 12. 31.
조국, 헌법소원심판 2건 청구 오마이뉴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조국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다음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의 헌법재판관에게 받을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 2024. 12. 31.
정치학자 542명 2차 시국선언 ""재판관 임명·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시국을 진단했다.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 2024. 12. 31.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 2024. 12. 31.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강력비판한 법률가 1223명 시국선언 경향신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 2024. 12. 28.
조갑제 “윤석열, 세상을 만만하게 봤다” 한겨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비상계엄 선포)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조 전 편집장은 27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분(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킨 경험이 없으면 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계엄에) 실패하면 대부분 사형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상..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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