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21 헌재 “윤 대통령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 1. 14. ‘윤석열 체포’ 출동준비 완료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무적인 출동 준비를 마쳤다. 금명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301명 규모의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식 파견해 영장 집행에 돌입한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할 예정이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의 광역수사부서까지 파견이 이뤄져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파견 발령은 수사관들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풀이된다. 2025. 1. 14. 대통령실 ‘역술인’ 행정관 근무...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한때 역술인 행정관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건진·천공 등의 역술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아예 역술인을 대통령실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14일 한겨레21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명리학자 김아무개씨는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꼽혔던 정호성 비서관이 이끌고 있는 3비서관실은 홈페이지 민원 관리, 종교계와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김씨는 공식적으로 ‘소수종교’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된다. 2025. 1. 14. 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 한겨레는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었다.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2025. 1. 13. 차성안 교수,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저지 명령 거부법’ 배포 경향신문은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도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2025. 1. 13. 윤건영 “윤,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지시” 경향신문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 무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말했다.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총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2025. 1. 13.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2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