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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경향신문은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 2024. 12. 19.
'국회 투입' 707 특임단, 계엄 당일 실탄 수천발 가져왔다 민중의 소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6천여 발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받은 '탄약수불일지'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했다.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했다. 반출한 탄약은 계엄 사태 이후 모두 반입된 상태다. 탄약 등 불출 사유는 '비상사태'로 적시했다.앞서 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 2024. 12. 18.
이번엔 권성동이 ‘대통령 놀이’를 한다 한겨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국정 현안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 친윤석열계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대통령 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한 대표 축출 이후 권 권한대행이 야당을 따돌리며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친윤석열계가 여전히 국정운영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앞으.. 2024. 12. 18.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롯데리아 내란 모의' 드러났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1일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 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2024년 12월17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12월1일 낮 12시~1시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아무개 대령, 김아무개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 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문 사령관은 이후 두 대령.. 2024. 12. 18.
김석우 법무차관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경향신문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고 보도했.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 2024. 12. 17.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한겨레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묻자 “바꿨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라고 말했다. 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라고 덧붙였다.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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