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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강력비판한 법률가 1223명 시국선언 경향신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 2024. 12. 28.
조갑제 “윤석열, 세상을 만만하게 봤다” 한겨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비상계엄 선포)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조 전 편집장은 27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분(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킨 경험이 없으면 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계엄에) 실패하면 대부분 사형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상.. 2024. 12. 28.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밝힌 최상목 발언..."탄핵은 기정사실" 한겨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김 교수의 설명을 보면, 애초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바뀌었다. 2024. 12. 28.
민주당, 국힘 인사들 고발 “‘비상계엄 정당’ 주장은 내란선전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 2024. 12. 28.
윤석열의 거짓말 다 드러난 검찰 공소장 한겨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27일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선포 당일 행적이 상세히 담겼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을 채근한 발언이 담겼다.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 최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 행사를 꿈꿨다는 정황도 함께였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통화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종합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에 가까운 증언으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일지’를 정리했다. .. 2024. 12. 28.
이재명 대표, “국회 담 넘던 무한 책임감으로…한덕수 탄핵”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체포,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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