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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탄핵 불가피한 한덕수 권한대행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에 섰다고 보도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8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고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이 내란을 부정하는 여당의 비호 아래 국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헌법.. 2024. 12. 26.
민주, 한덕수 탄핵안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판단”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 2024. 12. 25.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경향신문은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국제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65세 이상 비중이 20.0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3월 10.02%를 기록한 이래 가파르게 늘었다. 2019년 5월 15.06%를 기록한 뒤 2021년 10월 17.02%, 2022년 12월 18.02%를 차례로 기록했고, 올해 1월 19.05%를 기록하더니 올해가 끝나기도 전 20.. 2024. 12. 25.
조국 첫 옥중서신 “내란 일당, 헌재 결정 지연 , 수사 왜곡 시도" 2024. 12. 25.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국힘당은 이적단체" 한겨레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도 세력의 ‘내란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집중하는 국민의 힘의 분위기에 대해 보수 원로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라며 “미치광이를 끼고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국민의힘의 ‘내란 엄호’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짜뉴스 티에프(TF)’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탄핵심판 기간 중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까지도 부정하며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 2024. 12. 24.
대통령 비서실 직원 16명이상 그만 둬 경향신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 최소 16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직 인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전산상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경향신문이 23일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16명의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까지는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기준 재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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