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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윤석열석방 주장은 내란옹호당 선언"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 2025. 1. 25.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한겨레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는 것이다. 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과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일일 밤 10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수사.. 2025. 1. 25.
조갑제, "김건희 보호가 비상계엄의 목표" 한겨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김건희 여사 보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제1목표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조 전 편집장은 지난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2월10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을이고, 김건희 여사가 갑이다. 두 사람에 드리워진 주술과 음모론의 영향이 있다”며 “그게 결합했을 때 망상이 된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망상적 계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든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 전 편집장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5. 1. 24.
헌재,‘권한쟁의’ 2월3일 선고...마은혁 헌재 재판관 불임명 한겨레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사건의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결정된다고 보도했다.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다음달 3일 선고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사건을 신속 심리하겠.. 2025. 1. 24.
3주 만에 지지율 역전한 민주당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고 보도했. 양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줄어든 38%,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p 늘어난 40%였다.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월2추자에는 국민의힘 34%와 민주당 36%였고 1월3주차에는 국민의힘 39%와 민주당 36%, 이번 1월4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와 민주당 40%를 기록한 것이다.갤럽은 “양대 정당이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025. 1. 24.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요원' 박주민 경향신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엔 “SNL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손바닥에 왕자로 이미 입증된 ‘왕 법꾸라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며 “요원들 체포하러 계엄군 280..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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