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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한겨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 2024. 12. 17.
이재명, “국힘 주도권 인정, 국정협의체 참여해주길”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과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가안정,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냐”며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문제 한정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 12. 16.
공조본 ‘윤석열 소환장’ 수령 거부당했다…but, 등기우편으로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중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와 비서실이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탓이다. 특수단은 “우편 등기도 동시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 12. 16.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보도했다.헌재는 1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2024. 12. 16.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1시간 당겨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로 변경한다. 국민 입장 고려해 해지는 시간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게 국회의장실 입장이라고 한다. 2024. 12. 13.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 경향신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와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공천개입 의혹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보도했.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다.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호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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