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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2차계엄 시도 증거 오후 본회의서 공개한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고 보도했.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입증할 서류가 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 새벽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했고, 정진석 대통령.. 2024. 12. 13.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권 중대 침해” 경향신문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법원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2024. 12. 13.
김어준 국회 과방위 출석 계엄 중대 내용 밝힌다 머니투데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출석해 계엄 관련 전모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행안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당시 국회 경비 상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경비대장 등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또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경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4. 12. 13.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11%···“내란이다” 7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7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다.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하고 있다’는 38%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 2024. 12. 13.
김상욱,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한겨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팻말에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1인 시위 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으로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은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2024. 12. 13.
조국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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