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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하셨습니다.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십니다.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 2024. 7. 3.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 박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회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3일 오전 10시 33분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이 제기되고 13일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그 출발점으로 기록될 듯 싶어 100만 돌파 순간을 박제했습니다.국회 서버 용량이 지금처럼 받쳐주지 못한다면 동의 운영 기간인 한 달(7월 20일) 동안 220만 명을 예상합니다. 만약, 국회 서버가 조속히 확충된다면 3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업체를 심사해 선정한 뒤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원 마감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2024. 7. 3.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100만명 임박...3일 오전 중 도달 확실 2024. 7. 3.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현행법 위반 혐의 있어" MBC뉴스는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건희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둘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외국의 대가없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선물을 '대통령선물'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전년.. 2024. 7. 2.
'02-800-7070' 누구 전화? 김정민 변호사 추론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이 있는 대통령 안보실 회의 직후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일반전화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한 통 갑니다. 그 통화 이후 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출발점이 된 통화입니다.7월 1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일반 전화 '02-800-7070'은 누가 쓰는 전화인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출석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 불가" "북에서 보고 있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는 이 전화는 그때 과연 누가 사용했을까요.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 .. 2024. 7. 2.
02-800-7070은 국가기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7월 1일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02-800-7070' 번호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처음 듣는다"며,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02-800-7070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왜 국가기밀입니까?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수사외압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02-800-7070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가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회에도 감춰야 할 국가기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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