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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 동아일보 등 주요언론은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보도했다.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 2024. 7. 3.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은 누구?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논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정식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탄핵 확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누구인지 오마이뉴스 보도를 참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민주당이 지적한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2020년 말~202.. 2024. 7. 3.
이화영 수사 박상용 탄핵 표결서 민주당 한 명 기권, 누구?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4명의 검사 탄핵소추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에 임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이날 4명의 검사 각각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는데, 반대표는 없었지만 표결마다 찬성표와 기권표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투표 결과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전원보다 많은 기권표가 나왔는데 거기 민주당 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로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변호사였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다른 검사 3명 탄핵소추에는 찬성표를 .. 2024. 7. 3.
김종대 해설 "'한미일 동맹' 정신 나간 표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논평 등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비판하며 "정신 나갔다"고 말하면서 국회 진행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동료 의원을 향해 이런 과격한 표현이 등장했는지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종대TV'에서 해설했습니다.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약간 공부만 좀 해봅시다. 동맹에 대해 두산맵과 두피디아에서 나온 정의는, 조약에 의해 상호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간의 일시적 결합이다. 그런데 결합을 뭘로 해, 조약으로, 동맹, 조약으로. 이렇게 해서 동맹의 조약을 맺을 때는 헌.. 2024. 7. 3.
민주당,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하셨습니다.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십니다.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 2024. 7. 3.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 박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회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3일 오전 10시 33분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이 제기되고 13일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그 출발점으로 기록될 듯 싶어 100만 돌파 순간을 박제했습니다.국회 서버 용량이 지금처럼 받쳐주지 못한다면 동의 운영 기간인 한 달(7월 20일) 동안 220만 명을 예상합니다. 만약, 국회 서버가 조속히 확충된다면 3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업체를 심사해 선정한 뒤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청원 마감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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