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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죽음을 군장비 파손에 빗댄 주진우 의원 오마이뉴스는 7월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른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누구 말이 맞나? 각자의 논리를 따라가보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이렇게 발언했다.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 2024. 7. 4.
검경 수사 받다 한 달에 1명 목숨 끊는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이선균씨 자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언론 보도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해 집계한 결과,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12명으로 한 달에 한 명꼴로 조사 받는 중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인권연대는 언론에 다뤄진 사건에 한정한 것이어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04~2023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의 자살자 현황연도 ’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20’21’22’23계숫자(명)131111101212122412.. 2024. 7. 4.
'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110만명 돌파...4일 오후 1시 현재 2024. 7. 4.
농막 대체할 '체류형쉼터' 기준 나왔다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농막을 대체할 '농촌체류형 쉼터'의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시행 시기는 올해 12월부터이고 도시민의 주말과 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면적은 "연면적 33㎡ 이내"입니다. 그리고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요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농막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설치 면적입니다. 농막은 20㎡(약 6평)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최근 .. 2024. 7. 4.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다.금융위원장 후보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2024. 7. 4.
'필리버스터 취침' 김민전 1년 전 레전드 영상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서 취침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중 김민전 의원이 약 1년 반 전 TV조선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낮다며 "옛날에 선데이서울과 같은 옐로페이퍼를 보는 듯한 수치감이 들었다" "저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되구요"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TV조선 영상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중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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