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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국회동의청원 100만명 임박...3일 오전 중 도달 확실 2024. 7. 3.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현행법 위반 혐의 있어" MBC뉴스는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건희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둘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외국의 대가없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선물을 '대통령선물'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전년.. 2024. 7. 2.
'02-800-7070' 누구 전화? 김정민 변호사 추론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이 있는 대통령 안보실 회의 직후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일반전화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한 통 갑니다. 그 통화 이후 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출발점이 된 통화입니다.7월 1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일반 전화 '02-800-7070'은 누가 쓰는 전화인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출석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 불가" "북에서 보고 있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는 이 전화는 그때 과연 누가 사용했을까요.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 .. 2024. 7. 2.
02-800-7070은 국가기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7월 1일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02-800-7070' 번호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처음 듣는다"며,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02-800-7070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왜 국가기밀입니까?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수사외압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02-800-7070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가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회에도 감춰야 할 국가기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2024. 7. 2.
민주당,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한겨레신문 등 주요언론은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티에프(TF)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 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 소추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민주당이 이들 4명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사유를 들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2024. 7. 2.
서울시청 역주행 참사와 닮은 2019년 도쿄 폭주 사건 서울시청역 앞에서 승용차 역주행으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왜 역주행을 해서 차량을 멈춰 세우지 않고 내달렸는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도시 도심에서 이런 사고가 드물긴 하지만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2019년 일본 도쿄 도심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고가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위키피디아 일본판을 참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4월 19일 도쿄의 대표적인 부도심 중 하나인 이케부쿠로역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히가시이케부쿠로 자동차 폭주 사상 사고'라고 부릅니다.사고 차량(도요타 프리우스)을 운전했던 사람은 당시 87세의 남성인 이즈카 고조입니다. 도쿄대학 공학박사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고위 공직자로 퇴직해 ..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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