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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사실상 포기가 만든 소송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참여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들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끝내 손실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쓸 스티커 제작과 배송 계약을 맺었던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 장·80억 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종 발주는 6438만여 장(2억 5000만 원 상당)으.. 2024. 6. 26.
서울시 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EBS뉴스는 6월 26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인권법 제정 준비 움직임이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4. 6. 26.
조국혁신당, 최강 '검찰개혁 4법' 발표 조국혁신당은 6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셋째,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2024. 6. 26.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 지난 20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3일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해 23일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법사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되는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청원이라고 인정돼 의결될 경우 국회와 관련된 내용이면 국회가 관련 조치를 하고, 정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면 정부로 그 내용을 회부합니다. 정부는 청원 내용을 접수한 뒤 관련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달라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처리를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청원 동의 기간은 한 달이어서 이후에도 계속 동의를 받습니다. 26일까지 6일 사이에 동의자는 20만.. 2024. 6. 26.
추미애 의원 탄핵 6행시와 신박한 댓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탄핵6행시'를 올렸다. 추의원은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6월 26일 인터넷 방송 매불쇼에 나와서 설명했다.  시민들이 답글에 쓴 신박한 6행시를 한번 감상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육행시 챌린지참여해 주세요!>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핵 폭탄 급 발표를 몸소했건만만 만한 백성들아!답 답한 궁상들아!이 나라 석유노다지라해도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탄 탄한 줄 알았지핵 폭탄인줄 몰랐지만 만한게 국민이지답 은 이미 정해졌지이 구동성으로 말하지다 함께 외쳐보자 #탄핵_윤석열    탄 탄대로인 줄 알았지?핵 주먹인줄 알고 어퍼컷 세레머니 했지?만 수로인줄 알고 나랏돈을 펑펑써댔지?답 이 없는이 놈아다 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 2024. 6. 26.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입장문에서 위법 가능성 시인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실을 밝히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범법 사실을 시인한 대목이 있습니다.손웅정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손웅정입니다.저희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아카데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 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제가 전지훈련 중 조기귀국을 하는 바람에 철저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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