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57 김용현 변호인 유승수,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영상을 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극단적 발언들을 쏟아냈다.유 변호사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낙인찍은 뒤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 1. 26.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23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회의록은 작성해 누리집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공문에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가 헌재에 국무회의록 미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밤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2025. 1. 25. 민주당, "국힘 윤석열석방 주장은 내란옹호당 선언"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 2025. 1. 25.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한겨레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는 것이다. 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과 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4일일 밤 10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각종 수사.. 2025. 1. 25. 조갑제, "김건희 보호가 비상계엄의 목표" 한겨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김건희 여사 보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제1목표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조 전 편집장은 지난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2월10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을이고, 김건희 여사가 갑이다. 두 사람에 드리워진 주술과 음모론의 영향이 있다”며 “그게 결합했을 때 망상이 된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망상적 계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든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 전 편집장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5. 1. 24. 헌재,‘권한쟁의’ 2월3일 선고...마은혁 헌재 재판관 불임명 한겨레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사건의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결정된다고 보도했다.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다음달 3일 선고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사건을 신속 심리하겠.. 2025. 1. 2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