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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5층은 누가 쓰고 있을까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법원을 통해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휴대전화로 발신지가 대통령실인 일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직후 이 장관은 그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취소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선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직해임 과정을 밟고 있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번복됐습니다. 수사 외압 사건의 출발점과도 같은 통화입니다. 이 통화가 걸려온 대통령실 일반 전화의 번호는 최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 2024. 6. 27.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수사 발표, 또 하나의 뇌관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첩 받은 것은 2023년 8월 25일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최초 이첩한 수사 자료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일사불란한 회수 작전으로 경북경찰청이 당일 다시 내줍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자료를 재검토해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이 8월 24일이었고 이튿날 경북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이첩 접수를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당시 상황과 내용은 이미 온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혐의자가 누구인지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해 사실 관계를 재구성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 2024. 6. 26.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사실상 포기가 만든 소송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참여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들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끝내 손실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쓸 스티커 제작과 배송 계약을 맺었던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 장·80억 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종 발주는 6438만여 장(2억 5000만 원 상당)으.. 2024. 6. 26.
서울시 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EBS뉴스는 6월 26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인권법 제정 준비 움직임이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4. 6. 26.
조국혁신당, 최강 '검찰개혁 4법' 발표 조국혁신당은 6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셋째,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2024. 6. 26.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 지난 20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3일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해 23일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법사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되는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청원이라고 인정돼 의결될 경우 국회와 관련된 내용이면 국회가 관련 조치를 하고, 정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면 정부로 그 내용을 회부합니다. 정부는 청원 내용을 접수한 뒤 관련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달라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처리를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청원 동의 기간은 한 달이어서 이후에도 계속 동의를 받습니다. 26일까지 6일 사이에 동의자는 20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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