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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5.18은 언제 수록?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 2024. 5. 18.
[이슈 제기] 세대별 차등투표제, 도입해야 할까요?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청년층은 그 윗세대에 비해 소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말 내국인 유권자 비율을 보면 20대 인구는 50대 인구의 75%에 지나지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면, 미래세대의 요구가 경제·사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은 미래세대가 가장 오래 받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힘이 부족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멤버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세대별 차등투표제를 지난 4월 말 조세연을 퇴직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이다. 핵심은 .. 2024. 5. 18.
알리 직구 150달러 무관세 없어지나 정부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수입물품 통관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오랫동안 숙제로 안고 있는 무관세 통관 액수 조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경우 직구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최근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관세청 통관국장은 150달러 관세, 부가세 면제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나 영세 제조업자들, 또 해외 사업자들 사이에서 불평등, 역차별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세 면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액수를 낮추거나 없애서 이런 불만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국내 업체들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온.. 2024. 5. 18.
조국혁신당, 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7개 항목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관련된 글: 조국혁신당, 7공화국 헌법 개정 제안...7개 항목 제시)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현재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관련 기사: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 행정수도 이전, 16년 전 “관습헌법” 결정…여야 합의로는 못 바꾼다1.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 2024. 5. 17.
[이슈 정리] 의사 소득 수준 공방, 진짜 얼마나 되나? 의사와 정부 갈등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사 급여가 포함됐다. 이미 지난 2월에 의사 급여 수준을 두고 한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을 정리해본다.1. 정부 공개 자료, 의사 평균 연봉 3억 100만원 한겨레신문이 5월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14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전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024. 5. 17.
[왜?, 정말] 전두환을 찬양하는 팻말 등장 전두환 생가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팻말이 살치됐다가 뒤늦게 알려져 철거됐다.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5월17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지난 14일 찾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생가 마당에 설치된 팻말 2개에 쓰인 문구다.합천군에 팻말 설치 경위와 문구 작성자 등을 확인했다. 전씨 생가는 1983년 합천군이 조성했다. 631㎡ 부지에 안채와 헛간, 곳간, 대문을 갖춘 초가를 복원했다. 군은 매년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가를 관리한다. 합천군은 경향신문 취재 이후 “팻말은 신원미상 방문객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리부서에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팻말 옆으로 높이 1m 남짓의 측백나무가 자랐다. 팻말은 나무 심은 것..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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