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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1호 헌법연구관 “윤석열, 헌재 만장일치 파면될 것” 한겨레는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이 변호사는 8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 2025. 2. 9.
최상목, 계엄지시 문건 “받았다” 재확인 한겨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 2025. 2. 6.
국회 투입 707단장 “총기 사용 가능성 있었다” 한겨레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비상계엄 당일 실탄을 준비했고, 총기 사용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3일 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임단 대원들이 탄 헬기에 소총용 실탄과 권총용 실탄을 실어 갔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에 진입할 때 실탄이 든 탄통을 들고갔고, 국회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 국회 측면 벽에 탄통, 가방, 식량, 물 등 부대원의 짐들을 내려놓고 움직였다고 한다. 실탄을 준비는 했지만 무장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이에 국회 쪽 대리인이 “실탄을 가져간 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2025. 2. 6.
곽종근 “윤석열,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 한겨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게 의원이었다”고 강조했다.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서에 적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0분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2025. 2. 6.
조국 대표 옥중인터뷰, '새로운 다수 연합’ 주장 경향신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정치적 혼란상과 관련해 “수구·보수 진영이 권력 유지·연장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조 전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3일 질문지를 전달했고, 이에 조 전 대표는 직접 쓴 총 6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대선 시기에는 현재의 ‘5+α’ 지지율을 어떻게 정권교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탄핵의 쇄빙선에 이어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 2025. 2. 3.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10일 변론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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