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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정율성 흉상’ 훼손범 경향신문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주요 인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과거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7)는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벌금형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23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서울시가 세운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떼어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파묻었다. 윤씨는 떼어낸 표석을 곡괭이로 찍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윤씨는 이 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년 전 윤씨가 표석을 훼손한 이후 서울시는 복원 등 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서.. 2025. 2. 3.
조국 대표 설 인사 ) 2025. 1. 26.
서부지법 방화 시도 2명 추가 구속...10대도 있어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했던 또다른 남성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등을 받는 10대 ㄱ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ㄱ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 2025. 1. 26.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이해민 의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 2,124만 원 상당의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 2025. 1. 26.
김용현 변호인 유승수,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2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영상을 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극단적 발언들을 쏟아냈다.유 변호사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낙인찍은 뒤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 1. 26.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23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회의록은 작성해 누리집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공문에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가 헌재에 국무회의록 미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밤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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