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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동의 최종 몇 명? 문재인 탄핵보다 적을 듯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즉각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동의 마감 이틀 전인 7월 19일 오전 현재 14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 청원은 초반에 김진표 회고록 이슈가 터지면서 주목 받아 대기자가 2만, 3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동의가 폭주해 이후 국회가 이용자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열기가 점점 가라 앉아 최근에는 청원 동의자가 하루 1만 명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국회동의청원은 아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탄핵 청원이 청와대에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왜 일찍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청원에 한 달간 동의한 사람이 약 147만 명에 이릅니다. 아직 이틀이 남.. 2024. 7. 19.
'02-800-7070' 통화기록 또 나왔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출발점과도 같은 대통령실(02-800-7070)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2023년 7월 31일 오전 통화 직전 이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2통의 다른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의 조태용 안보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입니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02-800-7070 번호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전화를 건 기록은 모두 7차례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모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전인 지난해 7월 31일에 몰려있습니다.먼저 오전 11시 9분께 이 번호는 조태용 실장에게 연결되어 31초가량 통화를 합니다. 이어 오전 11시 43분에는 주진우 비서관에게 전화해 약 44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이종섭 장관.. 2024. 7. 19.
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원고 승소(상고 기각)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행정청에게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의 취지와 목적, 특히 지난 40여 년간 피부양자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이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2024. 7. 18.
행안위,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통과...25만원 받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표결로 처리했다. 2024. 7. 18.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계속 늘어날 듯 앞으로 어떻게 될까? 7월 17일 현재 전체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7648명에 대해 사직 처리가 이뤄졌다.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지난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정부는 하반기에 770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 2024. 7. 18.
이종호 녹취록의 삼부토건, 어떤 문제 있길래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수사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종호의 녹취록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VIP가 누구냐에서 시작한 녹취록 파문은 그가 정부와 군, 경찰 고위직의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의혹으로 이어졌고, 다시 삼부토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습니다. 이 중 삼부토건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멋쟁해병' 단톡방 등장 '삼부 체크'채 상병 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와 이종호가 포함된 해병대 출신 5인 단톡방이 만들어져 해병대 1사단 방문 골프 모임에 대한 일정을 공유합니다. 이 골프 모임은 최종적으로 참석자들의 전체 스케줄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지만 단톡방 대화 중 송모가 일정을 제안하자 이종호가 '체크할께 삼부 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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