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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24. 7. 19.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어떤 처벌 해당되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청탁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열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이 사실을 밝힌 한동훈 후보도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등 수습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사실이 공개된 이상 누군가는 이 청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의자로 청탁을 한 나경원 후보와 법무부 장관 때 청탁을 받은 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어떤 법률에 저촉될까요. 흔히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조항.. 2024. 7. 19.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1, 2호 아동, 이상 없이 정보 수신 완료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하였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2024. 7. 19.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업종: (종전) 한식 → (변경)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2)지역: (종전)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 (변경) 전국 지역제한 없음>     3)업력: (종전)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변경).. 2024. 7. 19.
7.18~7.28 한우할인행사...‘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 2024. 7. 19.
'02-800-7070' 전화한 사람 드러나나 국회 법사위의 7월 19일 윤석열 탄핵소추청원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질의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와 이와 관련한 당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지시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하기 직전에 받았던 대통령실 전화, 바로 '02-800-7070'을 누가 걸었느냐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수사 외압 사건의 "범인"이라고 했습니다.대통령실은 한사코 이 전화가 어느 사무실 전화인지 밝히기 거부했지만 며칠 전 국회 질의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전화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명의가 경호처라고 해서 경호처에서만 쓰는 전화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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