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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의 영향은 결국 민생파탄...누가 책임지나 tbs는 7월 5일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산업의 '을'이라 할 수 있는 간병인과 의료기기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이 취소되고 입원하는 환자가 줄면서 간병인들의 일이 크게 줄었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간병일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간병인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운 좋게 일이 연결된다 해도 하루나 이틀짜리에 불과해 다른 병원의 간병일과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당장 생계 문제가 걱정이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다.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연결해주는 이조순 씨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병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간병일이 이전의 3분의 1.. 2024. 7. 6.
"김건희 문자,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박지원 의원의 경고 7월 6일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최근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논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아래는 발언 전문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등 위원장께서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한동운 전 위원장 '사과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소위 읽씹의 요약입니다.김건희 문자 파동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1면으로 끌고 나왔습니다.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정치 등 음모가 횡행합니다계속해서 전 비대위원의 내용도 폭로된다는 설입니다.과연 영부인께서는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하셨을까.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 등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집니다.나아가 장관들께도 무수.. 2024. 7. 6.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 진행 위법했나? 채 상병 사건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을 이 사건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을 변론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7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전날 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용민 중령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 권한 자체를 박탈" 당한 "위법한 진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고,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위법한 이유의 하나로 .. 2024. 7. 6.
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 의원의 입장문 검사 4명 탄핵소추 조사를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과 다르게 검사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노무현 대통령 사위)이 논란이 커지자 7월 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입니다.곽 의원은 이 해명글에서 국회의 검사 탄핵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면서도 박상용 검사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득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당론이더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기권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론을 앞세운 국회의원의 집단 행동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일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당.. 2024. 7. 6.
보수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 접었나, 여론조사 꽃 결과 여론조사 꽃에서 6월 28,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기 조사에 늘 포함되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외에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전체 조사 결과는 못할 것이다 47.8%, 할 수 있을 것이다 42.6%로 여전히 2인자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시한 전화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습니다.그런데, 지지 정당, 연령, 지역별로 세분해서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60대 이상, 대구 경북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 2024. 7. 6.
민주당의 일갈,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다. 검사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탄..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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