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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팩트체크, "정치검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편파 판결" 7월 3일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검찰의 조작수사로 위한 허위판결이 나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아래는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기도 공식문건, “리호남은 2019년 제2회아태평화국제대회에 없었다.”증거 없는 허위 진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 역사의 오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무시한 검찰주의자의 망언입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독 검찰에만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정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체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수원지검의 부실.. 2024. 7. 3.
필로우버스터로 조롱 당한 국힘 의원들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이 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예고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무제한 토론 등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가 약탈한 재물을 나눠갖기 위해 공인한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프레이바이터르(vrijbuiter)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는데 그때 여당 의원석에서 일부 의원들의 잠든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2024. 7. 3.
미셸 오바마, 바이든 대체 후보로 급부상 올해 말 미국 대선의 민주, 공화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최근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놀랄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후보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사퇴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대체 가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로이터가 최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실시한 대선 가상대결조사도 그런 일환이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발견됩니다. 바이든을 비롯해 여러 대체 후보와 트럼프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대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딱 한 사람에게는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60)입니다.이 조사에서 미셸은 50%의 지지율로 트럼프(39%)를 압도했습니다. .. 2024. 7. 3.
국회 '탄핵소추'청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 7. 3.
정부,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 동아일보 등 주요언론은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보도했다.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 2024. 7. 3.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은 누구?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논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정식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탄핵 확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누구인지 오마이뉴스 보도를 참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민주당이 지적한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2020년 말~202..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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