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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 진행 위법했나? 채 상병 사건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을 이 사건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을 변론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7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전날 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용민 중령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 권한 자체를 박탈" 당한 "위법한 진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고,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위법한 이유의 하나로 .. 2024. 7. 6.
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 의원의 입장문 검사 4명 탄핵소추 조사를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과 다르게 검사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노무현 대통령 사위)이 논란이 커지자 7월 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입니다.곽 의원은 이 해명글에서 국회의 검사 탄핵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면서도 박상용 검사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득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당론이더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기권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론을 앞세운 국회의원의 집단 행동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일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당.. 2024. 7. 6.
보수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 접었나, 여론조사 꽃 결과 여론조사 꽃에서 6월 28,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기 조사에 늘 포함되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외에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전체 조사 결과는 못할 것이다 47.8%, 할 수 있을 것이다 42.6%로 여전히 2인자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시한 전화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습니다.그런데, 지지 정당, 연령, 지역별로 세분해서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60대 이상, 대구 경북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 2024. 7. 6.
민주당의 일갈,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다. 검사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탄.. 2024. 7. 6.
김건희 문자 "사과 못한다는 내용" 한동훈 되치기 김건희 문자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월 5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해 편집된 내용과 달리 a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과 못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되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진행자 송영석 기자) 전당대회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다른 주자들뿐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장들까지 한동훈 후보를 집중 견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 후보가 지난 1월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명품백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인데요. 보도된 내용은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한 후보에게, 당시 비대위원장이셨죠. 문자를 보냈는데 그.. 2024. 7. 6.
김건희 문자, 조선일보 윤석열 부부 손절 나섰나 김건희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7월 6일자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직격하는 제목의 사설을 섰습니다. 이 신문이 그동안 가끔 윤석열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써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공격에 가까운 글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르긴 하지만 다음 정권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올 법 합니다.'뒤 늦은 김 여사 사과 불발 논란, 지금이라도 사과하길'이란 사설의 마지막 "중요한 것은 김 여사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김 여사 문제는 윤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김 여사가 당시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그간의 문제를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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