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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국회의장의 갈 길은 미디어오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범국민협의체에 관해선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 현안 관련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야당의 방송3법 입법으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인사권.. 2024. 7. 19.
체코 프라하 항공편, 주4회에서 주7회로 증대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2024. 7. 19.
7월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24. 7. 19.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어떤 처벌 해당되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청탁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열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이 사실을 밝힌 한동훈 후보도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등 수습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사실이 공개된 이상 누군가는 이 청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의자로 청탁을 한 나경원 후보와 법무부 장관 때 청탁을 받은 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어떤 법률에 저촉될까요. 흔히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조항.. 2024. 7. 19.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1, 2호 아동, 이상 없이 정보 수신 완료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하였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2024. 7. 19.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업종: (종전) 한식 → (변경)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2)지역: (종전)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 (변경) 전국 지역제한 없음>     3)업력: (종전)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변경)..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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